국민 취업지원제도 Feat.2021년 혜택, 신청방법, 지원금

국민취업 지원제도 라고 들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Min's 입니다.

혹시 취업지원제도 라고 들어 보셨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려는 이 제도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을 위한 두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취업 지원] 그리고 [지원금]을 통해, 현재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를 시행 하는 것입니다. 단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으며, 기본적인 자격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이 측정 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기다리시는 분들과 어떠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문해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 취업제도를 통해 취업도 하고 지원금도 받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즉,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다. 또한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 시작되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저소득으로 힘든 구직자, 청년 실업에 대상인자 그리고 경력이 절단된 여성과,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명명되었으며, 위 대상들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에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이 제도로 통합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대책 보다 더욱 강화된 취업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신청 대상자에 속한다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의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분류를 한번 볼까?

구직자에 대한 취업에 대해, 격려하고 촉진하는 것, 그리고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서, 이 서비스는 2021년 01월 01일 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전망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간 235만명에 대한 취업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도 선정되면, 우선 상담을 통해, 생활 여건이나, 현재 지내고 있는 생계등을 확인하여, 취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컨설팅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처럼,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잇습니다.

 

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유형에는 두가지가 존재 합니다. 

1유형(저소득)에 속한 대상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인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2유형의 경우, 취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나, 취업지원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 첫번째, 1유형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

 - 15세 이상 ~ 69세 이하의 구직을 희망 하는 국민

 - 소득 +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이 3억 이하인 국민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을 하여, 일을 한 국민

 - 구직촉진수당(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1유형 대상

 

■ 두번째, 2유형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

 - 저소득 : 15세 이상 ~ 69세 이하에 속하며,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 청   년 : 18세 이상 ~ 34세 이하의 국민 

 - 중장년 : 35세 이상 ~ 69세 이하에 속하며,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 특별계층 : 생계 급여 수급 및 노숙자,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

 

2유형 대상

 

■ 예산이 남으면 추가 모집도 합니다.

 - 신청자를 받앗으나, 기존에 산정된 예산이 남았을 경우,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추가 선발을 통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준 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의 재산이 3억원 아래로 측정된 신청자 (15세 ~ 69세)

-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로 신고 되었으며,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사람 (18세~ 34세)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을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여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결정 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 소득에 관하여, 여러가지 지표를 경제에 대입하고 소득을 산출하여 제도와 경제권에 대해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정부)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에 50%로 측정된 항목과 120%로 측정된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인원수에 대해, 산청된 자료로, 내년 2021년에는 해당 수치를 통해, 이러한 제도 외에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가구대출이나, 집담보, 아파트, 신용대출,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기준 중위소득에 몇프로를 측정하여 신청하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많이 나올터이니, 사진은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거나, 캡처하셔도,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방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요약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1월이 되면 바로 시작하세요.

■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 지원금이라 불리는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단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그 동안 취업하기 위해 한 행동들, 즉 면접이나 서류접수 등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신청과 접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문의 및 상담은 고용노동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들으 실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하긴 하는것 같다만... 아쉬운점이 있네

 

오랜만에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점이 있네요. 요즘 시국이 말이 아닌지라, 큰회사, 작은회사 가릴거 없이 우후죽순 나가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즉,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지향하는 회사의 경우,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에 마케팅을 통해, 큰 매출을 올리고, 성장해 나아 가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오프라인으로 매출을 올려야 하는 회사들의 경우, 많은 타격을 받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여행사 입니다.. 협력사들 중에 여행사 몇군데가 있는데, 그 곳도 모두 희망퇴직이니, 무급휴가 이니 이상한 단어들로, 직원들을 회사에서 나가게 등떠 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야 빛을 보는 제도일 것 같다..

 

물론 이 취업 제도가 꼭 신청자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라고 격려 하고 구직을 촉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 5명 미만의 사무실들도, 요즘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취업을 촉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행할 회사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까지도, 제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고용보험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규모의 사무실들은 이것을 또 이용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해고 된것으로 하고, 고용지원금 받고, 다시 입사하고, 새로운 제도를 하기 전에, 기존에 세어 나가는 물부터 잠그셔야, 진짜 필요하신분들이 지원을 받고, 생계유지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정책입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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