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총정리 - 백신 독감 피해 보상

예방접종은 왜 맞아야 하는가?

 

 ■ 예방접종을 통한 백신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예방 수단으로,

    국민 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하지만,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도 다른 의약품들과 같이 모든 안전수칙 과 검증을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접종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이 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국가 예방 접종 이후에, 신체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로 인해, 예방 접종을 하지 않게 되면, 인플루엔자 및 감염병이 사회에 유행하게 되고,

     이 유행으로 인해, 전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더 큰 상황을 마주치기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채우게 되는데, 그것이 예방접종입니다.

 

 ■ 하지만 이번엔 사망자가 발생하고, 유통과정에 문제도 밝혀지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반응 신고시 절차도

 

 

예방 접종 피해로 인한 국가 보상 제도

 

 ■ 1995년, 국가에서는 [예방 접종에 대한 피해 국가보상제]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에 대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 그리고 이상반응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되거나, 장애와 휴유증, 마지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합니다.

 

 ■ 하지만 정부는, 이런 보상제도를 운영은 하고 법안은 제정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예방접종으로 사용된 백신이 이상이 있다 라는것을

     인정하고, 부검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즉, 백신 약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아래 보상 신청방법에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예잡정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전문

 

보상 신청 방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25조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행정자치구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 보상을 신청한다 

 

 ■ 신고를 접수한 행정지구는, 구청장, 군수, 시장, 도시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시장 및 도지사는, 예방접종 피해자에 관한 기초 조사 및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치해보상 신청서류에 결과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 질병관리청 과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이것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피해로 인한 보상이 결정될 경우, 보상금을 즉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보상 신청 절차 와 구비 서류

 

 

2020년 독감 백신의 사인은 현재까지 밝혀 지지 않음 - 이상 반응 총 정리

 

 ■ 현재까지 13여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독감 인플루인자 예방접종

 

 ■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망자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 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시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한시라도 빨리, 신고를 먼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표를 보시면, 이상반응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상 접종 이후, 해당 사항 중 1개라도 발견이 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 반응범위

 

 

 

 

현재 까지 보상 받은 인원 과 인력

 

 ■ 1995년 ~ 2019년 까지의 보상신청 건수와 보상건수 그리고 기각에 대한 최종 인원 자료 입니다.

  - 총 신청수 : 1180건

  - 보상 건수 : 675건

  - 기각 건수 : 503건

  - 보류 건수 : 2건

 

피해보상을 받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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