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 지분매각 일정

목차

민영화란?

민영화란 국가, 정부에서 소유 및 운영관리를 하던 조직(회사, 공기업, 공공기관)을 민간 기업 및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던 기업 및 단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던 회사의 주식 및 지분의 50%이상을 매각하고 경영 및 운영을 위임하기도 하며 또한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나, 운영만을 이양하는 운영 위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목적은 국민의 상생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이윤추구 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민영화의 장단점

민영화의 장점

세계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이 기술 경쟁력이나 사업 수행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제품을 출시하고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다만 공기업은 사공이 많아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업무의 전문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민간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술력 향상과 경영 능력 향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주식을 매각하고, 부실공기업 및 기관을 이양하여 정부의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단점

완전 이양이 아닌 부분적인 이양으로, 정부와 민영화된 기업간의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민간은 이익을 내기 위해 구조조정 및 노사갈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한 영리를 추구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 및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장 경제의 당연한 순리로 가격은 무조건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민영화

2022년 6월 제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입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다툼에 국민들의 생각을 과연 들어있을가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화살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전체회의에서 발언한것에 대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천공항의 약 40퍼센트 정도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정의당에서는 민영화가 아닌 인천시에서 공항을 경영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이 아닌 인천시에 매각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민간에게 매각을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권및 경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되, 지분의 40퍼센트 정도만 매각하여 지분을 줄여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공항 민영화 전환시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에 더욱 커지게 되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민영화 공항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항 대비 약 5배 정도나 비싼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를 민간에 매각할지 외국인 투자자가 나설 확률도 높아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것이라 예견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국제공항을 유지하며 공기업 1순위에 인천공항이 민영화가 된다면, 두산중공업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매출은 늘었으나 그 사이에 고름같이 끼어있는 이익집단들 국민의 살림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려하는 정치인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민영화 시도 사례 

이명박 MB 정부에서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반발로 인해 실패하였습니다.

과연 무조건 민영화를 시도하여는 이유는 무었일가요? 2008년 MB 정권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민간기업이 아닌, 맥쿼리 금융그룹이라는 기업이 유력한 인수 대상장로 밝혀 졌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맥쿼리 자산운용의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골드만삭스에 맥쿼리가 인수 되면서,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대표로 있어 의혹이 커져만 갔습니다.

조금씩 밝혀지는 진실에 국내에선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매년 수천억의 수익을 내는 공기업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적 보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현재의 두산중공업 예전 사명은 한국중공업으로 민영화되어 매출액이 2배로 등가하여, 두산그룹의 재벌 순위를 상승 견인 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3조원의 가치를 가진 한국중공업은 두산에 약 3000억 정도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두산의 재벌은 배를 불렸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좋은 측면만 강조하고 진행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보다 안좋은 측면이 더 많습니다. 기업은 이득을 위해서라면,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들을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또한 만약 원숭이나 침팬치같은 유인원 동물이 학습이 가능하여 단순 노동이 가능해진다면, 인간을 대체하여 단순노동을 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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