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200만원 / 연봉 2400만원 언제부터 지급되나?

신 정부 공약에 따른 군인 월급 200만원 현실 가능성?

안녕하세요. Min's 입니다.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군인 월급 인상에 대해 현실가능한 이야기 인지 혹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저의 포스팅에서 군인 연차별, 계급별 연봉 또는 월급(급여) 에 대한 내용과 군인의 병과별 정년은

언제 까지인지에 대한 포스팅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방문해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 해준다고?

"[Min's 생활정보]"

일반 현역 군인 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연봉으로는 2400만원?

하사보다 많은 병장 월급?????????????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신 정부의 공약 - 현역 장병의 월급 인상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즉 인수위에서, 국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공약했던, 월급 인상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위는 해당 사안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확정함과 동시에 지급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인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월급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의 계급별로 약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현재 월급에서 인상하여 1차적인 인상을 하고, 2차적으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역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 이라고 합니다.

 

고생하는 군인 곤뇽

아래의 예시 금액은 18개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역 군인 월급 인상

  1차 : 현재 받는 월 급액 + 30만원 (1차 인상)

     - 이병 : 501,100 원 -> 약 80 만원 (복무 : 2개월)

     - 일병 : 552,100 원 -> 약 85 만원 (복무 : 6개월)

     - 상병 : 610,200 원 -> 약 91 만원 (복무 : 6개월)

     - 병장 : 676,100 원 -> 약 97 만원 (복무 : 4개월)

 

  2차 : 전역시 나머지 금액 지금 (월 200만원 기준)

    ★ 전역 후 일시금 1996만원 (약 2000 만원)

     - 이병 : (200 만원 - 80 만원) * 2 = 240 만원

     - 일병 : (200 만원 - 85 만원) * 6 = 690 만원

     - 상병 : (200 만원 - 91 만원) * 6 = 654 만원

     - 병장 : (200 만원 - 97 만원) * 4 = 412 만원

 

18개월 동안 36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1600만원은 월급으로 나눠 받고,

2000만원 정도는 전역시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20대 초반 나이에 군대에서 쓸거 쓰고, 약 3000 만원 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찰로 3000 만원 정도의 사회초년생 또는 복학생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월급에 물을 주면 월급 떡상?

 

군인 간부 와의 형평성

공무원과 같은 직업 군인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 복무를 치루는 병사의 월급 인상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이외의 간부급의 군인 (부사관, 장교), 군무원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수도 있습니다.

직업 군인이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장기를 목표로 하는데 아닌, 단기 하사 또는 단기 장교로 복무를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황량해 질수 있어....

일반 병사 보다 오래 근무 하지만, 간부로 입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장기적인 직업군인이 아닌, 복무 자체를

단기 부사관(중사 전역), 단기 장교 (중위 전역) 을 선택한 국민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일반 병사보다 복무일수가 길지만 이 또한 월급을 병사보다는 더 주기에 단기 부사관을 지낸 친구들이

몇명 있습니다. 예비군 년수도 길어지고, 그 만큼 병사와 다른 또 다른 스트레스로 군대에서 계약직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눈치게임 1? 2? 3?

 

해당 발표와 동시에, 초급 간부인 소위, 하사 의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간부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수위원장) 도, 동일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초급 부사관 월급이 200여 만원이 되지 않는데, 이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원 정도, 소위 1호봉 월급은 175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초과 근무수당이나 주말수당등 기타 수당을 합산하면, 해당 금액보다 많긴 하지만, 기준 월급은 일반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9급 1호봉의 기준 약 170만원정도 금액에 해당합니다.

부디 탁상공론이 되지 말기를

인상일자 / 군인 월급 오르는 날 언제?

해당 사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며, 빨라야 2023년 적용이 될수 있는데,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단기 간부 군인들의 대한 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초급 간부에 대해 서도 급여를 인상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재원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도 하며, 군인의 월급만 인상한다면 공무원, 경찰, 소방, 교정 등등 에서도 많은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확정일을 말씀해 주진 않으셨지만,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 손실보상" 건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해당 복무 장병 급여 인상 건에 대해 결론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발표되면 빠르게 내용을 추가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대한민국

저는 솔직히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보다는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있는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또는 앞으로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

권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공약 실천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반장 부반장 선거가 아니니까요..

 

무작정 나를 따르라는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