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과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시작

안녕하세요. Min's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일정에 대한 소식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힘든 시기에 국가에 재정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 4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일정에 대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문해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Min's 생활정보]"

2021년 제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3월 ~ 4월

 

행안부의 재난지원금

 

정부와 여당의 공지

 

금일 여당의 이낙연 대표께서, 기자회견 중, 발표한 내용으로, "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늦지 않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지원금액을 추경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정부는 금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1년이 지났지만, 어려운 경제외 국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구당 달라지는 지원액수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발언으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은 확정되어 벌써 진행중이며, 1-2달 안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결정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장역 조치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의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언제 지급되나?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약 한가구당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아졌으며, 소비 또한 늘어나, 재래 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쌀을 찌푸리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지원금 안내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작년 1차와 비슷한 금애긍로 약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추친중입니다. 소상공인 및 힘든 국민들을 위해, 현재 2021년 03월 ~ 04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추경을 진행중입니다. 추경의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역사상 약 두세번째 규모의 추경입니다. (물론 세금은 올라가겠지요. 담배세, 주류세 등)

 

경제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지급은 경기 악화를 초래합니다.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가?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도 역시나, 재난지원금의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나, 어떻게 소상공인과 힘든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인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연설 및 발언 이후, 여당의 대표 또한 국민에 대한 맞춤 지원금을 계획하고 편성중이라고 발표 되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하지만 규모가 규모인 만큼, 추경을 통해,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공지 되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준비한다고 진행하는 만큼, 약 1개월 ~ 2개월 뒤인 3월과 4월 봄에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만큼 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한표를 더 얻기 위해,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4월 선거 전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가능성은 어떻게 될가요? 3차 규모의 경우 9조에 가까운 추경을 통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조를 추경한다고 하니, 전체 국민들 중에서, 상위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을 잡고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차의 경우에도 약 14조의 금액과 비교하였을때에도, 더 큰 추경금애긍로 많은 국민들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지급

 

 

선거를 위한 용도인지, 국민을 위한 용도인지 정확해야한다.

 

현재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위한 공약인지, 아니면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한 지급인지 정확이 파악이 되야 합니다. 무분별한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 상승하고, 국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면, 옆나라와 같은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수 있고,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