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공수처법이란? 총정리 찬성 반대의 이유 정리

공수처란 무엇? 공수처 법이란 무엇?

 

 ■ 요즘도 많이 들리시죠?

     공수처 를 추진한다는 정부와 여당

     공수처 를 반대하는 야당

     왜 이것을 두고 싸우는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정의와 팩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수처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or 비리 수사처]

   -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부정부패를 범하고, 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 최초 언급은 1998년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전 총재가, 부정부패, 범죄를 권력으로 이용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처벌을

     위해서,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 이후, 2002년 노무현 정권, 2016년 무재인 정권의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 중 한가지 이기도 합니다.

   - 20여년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에 대한 신설 법안이,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20년 7월 구성이 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힘[야당]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통과

왜 공수처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 공수처의 설립은, 검찰을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 범죄에 대한 사실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해결 의식에 대하여 시작되었습니다.

 

 ■ 권력을 가진자들이 더욱 많은 비리, 로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거죠.

 

 ■ 검찰은 기소할 권한인 기소권, 그리고 수사를 지휘활 수사권 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에 비밀의 숲 드라마에서 보셨죠?

  - 경찰은 검찰에 말에 따라야 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립...

 

 ■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의 방향을 움직일 수 없으며, 검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 하지만, 문제는 발생합니다. 바로 검찰이 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 와 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두가지의 권력은, 본인들의 권한으로 자기 식구 눈감아 주기가 가능합니다.

  - 즉 검찰이 잘못을 저질러, 범죄를 저질러 수사 및 기소가 필요한 상황에, 본인의 식구인 다른 검사가 해당 사건을

    배정받고, 업무가 진행 된다는 것입니다.

 

 ■ 권력형 부정부패는 검찰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다 싶이, 예전 청화대의 한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여 보인 행동, 정치권 과 밀접한 검찰의 권력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대립도, 결국 검찰의 힘을 뺴기 위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현재 여당은 검찰과 대립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 이러한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 검찰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려는게 목표이고, 이것이 공수처 입니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검찰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과 공수처의 다른점

 

 ■ 이러한 부정부패 및 권력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는 종종 특검을 진행합니다.

 

 ■ 특검이란?

    - 특별 검사제도 로써,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기존의 검사가 아니라,

      다른 직무의 사람을 특별적으로 한시적 검사로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특검의 특별 검사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보통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임명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하지만 특검은, 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료하면, 해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특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공수처 인 것이죠.

 

 ■ 공수처는 검찰과 대립하며, 힘의 균형을 유지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또 이 안에서 권력형 비리는 또 새로 태어나겠죠.

   - 그래도 검찰과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비리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기관의 조직

 

 ■ 공수처장

 ■ 공수처장 후보 위원회

 ■ 인사위원회

 ■ 검사

 ■ 수사관

 

 검사(검찰) 출신의 경우 3년동안 공수처에서 채용 될수 없음

 

출처:리얼마티

 

야당 국민의 힘은 왜 반대하는가?

 

 ■ 왜 국민의힘은 반대할까?

  - 빨간당이, 생각보다 오래 정권을 집권하였었죠. 파란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 그만큼 검찰과 많은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 즉 검찰에 대립하고 견제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 그리고 현재 정부와 여당의 힘이 들어간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다.

 

 ■ 물론, 이것도 모순이 있지만,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려면 공수처는 필수로 있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의 힘의 반대 이유!!!!

  -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주장

  - 국민이 찬성하는 것은 무슨 기관인지 모르고 찬성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독재를 만드려 한다.

 

여당 과 야당

 

 

검찰 개혁의 시작

 

 ■ 공수처는 검찰을 개혁하려는 첫번째 단추에 불과 합니다.

 

 ■ 경찰은 검찰의 권력 아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이지만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검찰은 누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을가요?

 

 ■ 상위 기관을 만들면 또 다른 권력이 생겨납니다.

 

 ■ 동일한 선상의 기관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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