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고, 스쿨존 우회방법도 알아보자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아동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이상한 법안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던, 빨간불에 뛰어와서 차에 박던, 상관 없습니다. 운전자가 가해자 라고 합니다.

시행일 : 2020년 03월 25일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상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가중처벌 적용

○ 사망의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

○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도로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제한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 자동차 주정차 금지

 ○ 제한속도 30km

 (저도 모르게 43km 지나갔더니... 다음주에 딱지 날라 왔네요... 금액도 금액인데.. 벌점 15점.... 저희 아버지는 2장 받으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어린이의 무단횡단, 신호위반, 어린이가 뛰어와서 차에 받쳐도, 운전자는 가해자 입니다. (대체 왜???????????)

해당 구역에서 아이가 얼만큼 다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여도,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 + 벌금 이 따로따로 측정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벌금 (최대 3000만원) 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옥살이를 해야합니다.

운전자의 잘못이 1% 라도 있다면, 유죄가 성립되어, 벌금 or 징역형 확정입니다.

(우리 나라 법은 사람이 뛰어들어도 가만이 있던 운전자가 죄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법이냐??????

글쓴이의 실제 경험 입니다.

 - 2014년 차안에서 신호 대기 중 이었습니다.

 - 교차로 횡단 보도까지는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고등학생 한명이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던 하던 중

 -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는 제 차 운전석측 휀다로 뛰어 들었습니다.

 - 경찰 / 보험회사 다 불렀습니다. 한참 보험 사기다 뭐가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경   찰 : 운전자 잘못이다. 무단횡단을 해도, 차량에 받쳐 다친 사람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가해자 입니다. (인천 계양구)

 ★ 보험사 : 의례적으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를 해야하고, 치료비를 줘야한다. (동부화재)

 무릎 인대 염증으로 인해, 입원 하고 치료 받아야 한다고해서, 보험처리 하고, 할증 되었습니다. 

 이후로, 동부화재는 당연히 손절하고, 경찰 잘 못믿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해서 뛰어들었는데, 운전자가 잘못이라니요... 그 당시 블랙박스도 달지 않아서, 엑셀 밝는 순간 사고난 것을

 증명할 수가 없더군요. 

 다친 학생도, 처음에는 죄송하다 했지만, 나중에는 급한일이 있어 가던중에 제가 박았다고 진술하고....

 참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에, 보험회사도 잘 싸워준다는 곳에 들어놨습니다.. 

무단횡단은 지켜주지 말자 대한민국아

 정리 하자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자동차와 사람간의 사고에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하나도 없을수 없으며, 

 시속 1km 로 운행을 하던 중,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와서 부딫쳤다. 라고 하면 운전자는 벌금 or 징역형 입니다.

 차라리 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저희 아파트 정문과 후문 그리고 단지 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 학교를 한적한 대로 옮기고, 서양처럼 부모가 아침에 데려다 줘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나라에서 차를 팔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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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T맵 TMAP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우회 설정 방법

 

 조만간 진짜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 엄청 밀고 갈때, 차 밀고 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