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패 개인회생 가능한가? - 코인 가상화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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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채무자(돈을 빌린사람)가 채권(빚)을 갚기 어려울때 또는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의 빚을 어느정도 감면(탕감) 해주는 제도 입니다. 전부를 변제해 주진 않으나,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인생에서 한번 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으로, 2004년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금전적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국민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월급 또는 일급)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의 경우 10억, 담보의 경우 15억 이하의 채권만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약 5년동안의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됨) 을 매월 같은날 지정된 계좌(변제 계좌)로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남은 빚은 모두 변제 되게 됩니다.  

 

단, 이와 같은 개인회생제도에는 몇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개입하여, 채무자의 빚을 변제하여 주긴 하지만, 나머지 채권자가 받을 빚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 채무자 A : 나 돈 벌어서 몇년째 빚 갚고 있는데, 빚이 줄어들지도 않고, 사는게 너무 힘들다. 도와주세요.

■ 국가/법원 : 그동안 고생 많았네, 그러면, 앞으로 한 4년동안 매달 70만원씩 B한테 주면, 나머지는 없는것으로 하자

■ 채권자 B : ????????????? 내 돈인데 ???????? 왜 국가가 정해 ?????????

■ 국가/법원 : 힘들 다 잖아, 너는 먹고 살만 하니까 요만큼만 받아. 법이 그래 법이 OK?

■ 채권자 B : ?????????????????????????? 

■ 채권자 A : 휴~ 살았다.

 

즉, 채권자는 A에게 투자의 목적이든, 선의의 목적이든 돈을 빌려 주었지만, 100%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 판단하게 갚아야 되는 금액이 정해 지지만, 기존 금액 대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받고, 법적으로 채무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 빌려준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법에서 판단하는 월 변제 금액은 대략적으로

본인의 월급으로 최저 생계비 (인원당 약 80만원~100만원)를 산정하고, 해당 금액 이에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회생까지 간 사람들은 보통, 채무가 억단위로 있지만, 월급은 200-300만원 정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100만원 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돈을 적게 받는 것으로 꾸며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변제 금액이 결정된 이후, 100만원을 벌던 채무자가 1000만원을 벌던, 1억을 벌던, 결정되었던 변제 금액만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주식, 투기, 가상화폐(코인) 등에 무리한 대출과 채무를 통해, 재산을 날리고 어마어마해 한 빚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투자로 인해 생긴 빚,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많은 변호사들이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 원급의 90% 또는 95% 까지 탕감 가능, 이자 모두 탕감 가능 등

과연 이말이 맞는 것일가요?

 

법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 해주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마무리되어 시행이 되면, 채무자의 대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즉 빨간딱지 등이 모두 해제되며, 담보로 묶여있던 부동산이나 재산등의 경매도 중단 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도박 및 주식, 요즘에서는 코인등을 투기 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고 채무를 발생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자의 피해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회생 절차에서 채무의 발생 사유는 현재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내가 무엇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되지만, 도박이 되었던, 투기가 되었던, 현재로써는 "구제"의 수단이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되어서 인지, 국가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나 도박, 코인과 같은 투자등으로 인한 사례에서는 원금에 대한 회생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고,

이러한 카더라 통신이 팩트가 되어 기사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나, 입증시 제출한 서류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손실 금액은 2022년 07월 01일 부터 고려하지 않겠다 라고 "서울 회생 법원"에서 발표하였고, 또한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하다 발견될시, 법적 책임을 물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회생기간 동안 갚아야될 변제금을 산청할때, 채무자의 자산 총액을 "청산 가치"라고 보게 되는데, 은닉한 재산도 모두 "청산 가치"로 포함되게 하여, 채권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을 진행시 아래와 같은 단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또한 삶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선 장점부터 살펴 보자면,

 

회생의 장점

1.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중에서, 최대 80~90%까지 빚 탕감(면책)이 가능하다.

2.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 강제 집행 및 압류가 중단된다.

3. 기간 내 성실이 납부하게 되면, 신용도가 다시 향상되기 시작한다.

4. 채권자 및 보증인 즉 빚쟁이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 "개인" 회생 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영향이 없다. 

 

 

회생의 단점

1. 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 가족 명의 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기각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승인 될것이라 믿을 수 없다.

  - 채무 입증을 해야되며, 진행시간이 오래 걸림

3. 회생 기간 동안 대출도 중단된다. (마통, 은행 대출 등)

4. 빚을 탕감해 주지만, 매월 최저 생계비를 통해 지내야 한다.

 

파산과의 차이점

파산의 경우, 회생과 같이 일정 기간동안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나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 입니다.

단, 회생은 남은 재산이나 명의이전을 통해 지킬 수 있는게 있다면, 파산은 나의 재산까지 모두 0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 입니다. 파산 보다는 회생이 더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니다.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갱생해시켜주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승인도 안되고, 처리도 안되고 오히려 채권자의 "화"만 돋구게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한 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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